총선 앞두고 개발호재 악용한 '기획부동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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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에 대한 신고를 6월 말까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사항을 분석해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국세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청약 급행티켓' 신혼·출산…청약제도 개편, 수혜 사업장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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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부부는 이제 각자 청약을 접수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혼·생애최초 특공 시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배제되고,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됐다.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서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내집 마련' 기대감이 커졌다. 여의도 인근 등의 사전청약 사업지가 주목받으며, 전문가는 현금흐름과 분양가를 잘 살펴 청약에 나서볼 것을 권했다.
"1000만원이면 오케이"…또 물만난 `총선 떳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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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허위 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땅값 부풀리기와 '땅 바꿔치기' 수법 등이 있다. 이런 활동은 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투자자 유혹을 위해 거짓 정보를 사용한다. 국토부는 또한 허위 매물 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의심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시세차익 확실한가요?"…청약자 '우르르' 몰리는 곳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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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 4분기 대비 하락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청약 소극성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등 선호 지역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 양극화 현상을 드러냈다. 서울에서는 '메이플자이'가 442.3 대 1의 경쟁률로 주목받았다. 반면 부산, 울산, 대구 등의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 사례가 발생했다. 분양 업계는 확실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에만 수요가 집중되며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간임대 '찬바람'···미계약 속출에 통매각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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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참여가 줄어들며, 주로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에 공급이 집중되고 미계약 물량이 쌓이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021년 9.1대 1에서 지난해 2.0대 1로 하락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낮은 금리로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대신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놓도록 한 주택으로,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에서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PF 경색과 자금난이 가중되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물량 확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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