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09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09월 20일 브리핑 보기

‘100억 클럽 입성’ 올해만 3건… 고가 아파트 시장은 활활

https://v.daum.net/v/20230921060111345

‘100억 클럽 입성’ 올해만 3건… 고가 아파트 시장은 활활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는 올해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100억 클럽'에 속한 아파트들과 전고점 가격을 뛰어넘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포레' 아파트가 100억원에 거래되었고, 이전 최고가를 15억5000만원 뛰어넘었다.

 

올해 100억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는 총 3곳으로, 용산구 한남동의 '파르크 한남' 아파트는 180억원에 거래되며 국내 아파트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5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의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 전문가는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50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한정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년간 하자접수 가장 많았던 '이것'…금간 아파트 속출

https://v.daum.net/v/20230921070031122

5년간 하자접수 가장 많았던 '이것'…금간 아파트 속출

한국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균열'로, 최근 5년 동안 1만224건의 균열 관련 분쟁이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얻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는 총 2만538건의 하자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균열이었다. 다른 주요 유형으로는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누수 등이 있습니다. 하자 판정을 받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적으며, 제때 처리되지 못해 계류되는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발생 최소화와 신속한 하자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균열과 같은 주요 하자 유형에 대한 시공관리와 심사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불법하도급’… 원청·발주처 처벌 강화가 해답될까

https://v.daum.net/v/20230920152325075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은 ‘불법하도급’… 원청·발주처 처벌 강화가 해답될까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은 불법하도급을 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원청사와 발주처,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을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이익이 처벌에 비해 더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법안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대금의 30%에서 40%로 높이고, 관련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원도급사와 발주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었다. 또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그러나 처벌의 전제 조건인 '지시·공모' 입증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수요 없는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올스톱

https://v.daum.net/v/20230920180731547

‘수요 없는 공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올스톱

한국 정부가 중소도시에서의 주거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10곳 중 1곳 가량이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부 사업도 실효성 문제와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낙후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주변 지역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수요 부족과 지역 경쟁력 부족으로 신규 사업 발굴이 중단되었으며, 기존 사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부모 찬스' 미성년자 주택 693채 싹쓸이…9세 이하 아동도 190억원치 사들였다

https://v.daum.net/v/20230921060015204

'부모 찬스' 미성년자 주택 693채 싹쓸이…9세 이하 아동도 190억원치 사들였다

한국에서, 최근 5년 6개월 동안 미성년자 100명이 약 90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주택 약 700채를 구매했다. 이 중 22명은 9세 이하 어린이로, 올해만으로 주택 197채를 189억 8900만원에 구매했다.

또한 10대가 66명으로 주택 426채를 구매하고, 20대가 된 경우 12명은 70채를 123억 4600만원에 구매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의원은 부동산 부의 양극화를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 인테리어 하면서 온통 반려견 구리 생각뿐인 비투비 이창섭.jpg..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