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현실판 기생충' 올해 서울 지하가구 10채 중 4채 지상 이주
https://v.daum.net/v/20231004054705597
올해 LH의 공공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에서는 전체 지하가구 4966가구 중 239가구(4.8%)가 지상으로 이주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LH 전세·매입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들어 8월까지 지상층으로 이주를 완료한 가구는 538가구(6.3%)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전세임대 지하가구의 이주 비율은 2.5%, 매입임대 지하가구의 이주 비율은 20.5%였다. 김 의원은 지하층 공공임대의 필요에 맞추어 주거상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아파트 공급 봇물에도… 5년來 최저 수준
https://v.daum.net/v/20231004040434066
이번 달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폭증하며 월평균 공급량의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올해 전체 분양 물량은 최근 5년 내 최소 규모로 예상되는데 이번 달에는 전국적으로 4만1724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2만3265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이전 달 대비 53.5% 증가한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올해 분양 물량은 30만5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분양 공급이 위축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주담대 금리 7% 넘는데… 30대 ‘영끌’은 늘었다
https://v.daum.net/v/20231003192037732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30대 구매자 비중이 40대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매 거래 중 30대가 27.1%로 7만5646건을 매수했고, 반면 40대는 25.8%인 7만205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30대가 40대를 앞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돌파하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영끌족들이 실거주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와 금리 안정세 등이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 보증금 떼인 세입자도 늘어
https://v.daum.net/v/20231003184106273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비율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 매수 비율은 전체 거래의 0.9%였지만, 2021년에는 1%, 2022년에는 1.2%, 그리고 올해 7월까지는 1.4%까지 증가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외국인 매수 비율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는 늘어나고 있어, 관련된 법적절차를 진행 중인데 국회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통계를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자산운용 규제 풀고 투자자 보호…리츠 살린다
https://v.daum.net/v/20231004060050803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령(부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은 현재의 투자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는데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리츠의 자산 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벌점,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리츠사가 위반 사항을 공시하고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화하고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리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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