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전세사기 40%는 '무자본 갭투자'...40세 미만 청년층 '절반'
https://v.daum.net/v/20231005110012663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 사례 중 41.8%가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진행(단기간 다주택 매도·매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인천이 25.4%로 가장 많았고,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적으로 수도권(66.4%)에서 피해가 발생하며, 주로 다세대주택(32.2%)과 오피스텔(26.2%)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9.3%로 많았고, 대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으로 국토부는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늘리고 대출액 한도를 4억원으로 확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청약통장의 배신
https://v.daum.net/v/20231005110732072
가계의 자금 수요 증가로 예금통장을 담보로 빌리는 예금담보대출(예담대)이 늘고 있지만,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은 고정된 통장 이자율에 비해 연 6% 수준의 대출금리로 인해 인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은행들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고 있어 수요가 줄고 있는데,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높은 대출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청약통장 금리를 올리고 각종 우대금리 혜택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평 분양가 10억은 ‘기본’...앞으로 더 오른다는데
https://v.daum.net/v/20231005114800016
서울에서 국민평형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79월에 분양된 민간아파트 중 대다수가 10억원 이상의 분양가로 판매되었는데 예를 들어, 래미안라그란데는 84㎡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11억원 사이에 형성되었고, 롯데캐슬이스트폴은 최고 분양가가 15억원에 육박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지들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민평형 아파트의 10억원 미만 분양가를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받을까 임대 신청할까…공급대책에서 빠진 것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https://v.daum.net/v/20231005065901545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이외에도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실버주택 등 다양한 자산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부동산 자산들 간에 가격 차별화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서 주거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했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대부분의 생숙은 변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마감일은 10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12월 말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또한, 분양형 호텔들은 수익률을 높게 약속하며 분양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주택공급업체들은 분양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를 준주거로 변경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국토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실제 수요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임대형 기숙사나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보증금 떼일까 무서워"…세입자들 전세 대신 월세 찾는다
https://v.daum.net/v/20231005091302584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에 60.7%였던 전세 계약 비율이 2023년 6월에는 45.9%로 떨어졌는데 반면 월세 비율은 크게 늘어 2019년 1월의 5.8%에서 2023년 6월에는 12.6%로 상승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전세 대출 부담과 전세 사기 확산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떼기 우려 등이 월세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됬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월세화 현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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