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 알려야
https://v.daum.net/v/20231023030558589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기사항, 건축물대장 정보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확인서, 임대인의 납세 정보까지 설명해야 하며 또한, 최우선 변제금과 그 기준에 대한 설명도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어긋나면 과태료 250만~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희망 고문 못 견뎌"…사전 청약 당첨자 무더기 '중도 하차'
https://v.daum.net/v/20231022173608890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공공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달에는 서울 마곡과 경기 하남 등에서 3035가구가 공급되었으며, 12월에는 서울 서초와 대방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 추가로 물량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청약은 1차 관문일 뿐 본청약을 통과해야 최종 분양·임대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본청약까지는 12년에서 78년까지 걸릴 수 있다.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 유주택자가 되어도 최종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중도에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입주 시기 미지의 '희망 고문' 때문입니다. 공공 사전청약은 저금리 정책대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입주까지의 기다림이 필요하며 예정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 '속도 업'…조기 인허가 업체 우선 공급·최고 가점 준다(종합)
https://v.daum.net/v/20231022124047245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 인허가를 받는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에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 공급 기회와 최고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주택공급 정체를 해소하고 민간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으로, 이로써 올해 11월부터 12만가구의 공공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1년간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벌떼 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 금지는 유지될 예정이며 이러한 정책은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 더 많은 택지공급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국 3.3㎡당 아파트값 다시 2000만원 돌파 [집슐랭]
https://v.daum.net/v/20231022152456467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5개월 만에 3.3㎡당 2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경우 3.3㎡당 평균 4천 7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전국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9월 전국 기준 3.3㎡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2천 6만 원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여 전국 상승률을 앞질렀고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약 경쟁률도 급증하였는데, 올해 3·4분기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일반 공급 1882가구에 1순위 청약자 13만 9841명이 몰려 7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30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2억 집에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주택연금 가입 사상최대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부터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2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기록이며 연금 지급액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되면서 신규 가입자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시장의 급변에 따라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트렌드를 고려해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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