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10월 17일 브리핑 보기

 

올해 전세보증사고 금액 3조원 돌파… 사고 건수 1만3903건

https://v.daum.net/v/20231018074230323

올해 전세보증사고 금액 3조원 돌파… 사고 건수 1만3903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에서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강서구에서의 사고 건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 임대주택 유지비 10년간 17조…지원 불가피” [2023 국감]

https://v.daum.net/v/20231017163704202

“LH 임대주택 유지비 10년간 17조…지원 불가피” [2023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유 임대주택 유지관리비가 향후 10년 동안 17조원으로 추산되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 임대주택의 수선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약 17조487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11.9%에 해당하는 10만2234가구, 20년 이상 주택은 21.8%에 해당하는 18만6539가구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하며, 2033년까지 연간 1~2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노후주택의 개선은 주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상승 피로감에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7만5000채' 넘겼다

https://v.daum.net/v/20231018062006060

집값상승 피로감에 쌓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7만5000채'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이 7만5000채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집값 상승과 금리 영향으로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달 11일부터 일주일간 7만5000건 안팎의 매물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0월 이래 최고치인데 현재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지출로도 쓰이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은 힘겨루기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에 의해 임대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승 기대심리가 여전히 강하므로 약세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도 늘어나며 전체 매물 수는 12만4935건으로 상승하였다. 강남구, 서초, 송파, 노원 순으로 매물이 많이 나타났다.

 

760억 두고 아파트 '갈등 폭발'…입주 한 달 전 소송 벌어졌다

https://v.daum.net/v/20231017174105469

760억 두고 아파트 '갈등 폭발'…입주 한 달 전 소송 벌어졌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가 공사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 조합과 부산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등에서는 공사비 인상 요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며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주택 공급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더 뛰고, "넓은 집 왜 가" 공무원이 이사 '불허'…토허제 실효성은

https://v.daum.net/v/20231018080002579

집값 더 뛰고, "넓은 집 왜 가" 공무원이 이사 '불허'…토허제 실효성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시설의 거래를 허가 없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최소 1개층을 사용해야만 거래가 허용되었지만, 이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 시설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거용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어려웠는데, 규제 완화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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