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래 부동산 뉴스를 포스팅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민간보다 더 줄었다… 지난해 대비 -44%
https://v.daum.net/v/20231106081934864
올해 7월까지 공공 부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민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26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부문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승인 물량이 목표치의 일부에 불과하며, 공공주택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전세 걱정이라더니…서울 전세 매물 1년 만에 30% 사라졌다
https://v.daum.net/v/20231106060116271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량이 1년 만에 30% 감소한 가운데, 매매 매물은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역전세난'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세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가을 이사철과 함께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역전세난이 우려되었지만, 현재는 아파트 전세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높아지며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LH-GS건설, 검단아파트 보상 총 1.7억 제시…입주예정자 "못 받겠다"
https://v.daum.net/v/20231105110104557
지난 4월 말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사건 이후, 입주 예정자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시공사인 GS건설 간의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LH는 약 44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GS건설은 주거지원금으로 8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안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체 지원금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도금 대위변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DSR 규제에 대한 우려로 대위변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상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H와 GS건설은 오는 7일에 다시 입주 예정자 협의회 대표단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 분쟁 중재나선 정부…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
https://v.daum.net/v/20231105163243643
정부가 건설분야에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및 공사계약 제도를 소개하며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또한,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 조정위에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이 조정안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면 지자체나 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세 무서워”…대규모 사기에 경기도 전세 거래 주춤
https://v.daum.net/v/20231104160130621
경기도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1~9월 동안 도내 주택 전세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해 9,965건 줄어든 21만 8,559건이었는데. 특히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의 전세 거래는 화성 동탄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전세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이며,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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