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0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3년 11월 06일 브리핑 보기

 

실거주 의무 폐지…"연말이 최대 고비"

https://v.daum.net/v/20231107050530369

실거주 의무 폐지…"연말이 최대 고비"

현재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 규제' 폐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올해 초에 이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어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실수요 보호와 주거 이전 자유를 주장하며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데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벌금형이나 징역 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하거나 전세를 받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인데 2억 넘게 뚝"…집값 무섭게 떨어진다는 동네

https://v.daum.net/v/20231107084704251

"한강변인데 2억 넘게 뚝"…집값 무섭게 떨어진다는 동네

한강 변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응봉동·행당동 지역에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2억원 이상 하락하며 집주인들과 매수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성동구 응봉동 대림강변타운의 경우, 3개월 사이에 2억2000만원 하락한 13억5000만원에 거래되었고, 옆의 행당동 서울숲한신더휴 역시 8월에 12억6500만원에 거래된 것이 12억4300만원으로 내려갔다. 다른 단지들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집주인들과 매수 희망자들의 신중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세로 인해 매수 희망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아파트 '33만가구'

https://v.daum.net/v/20231107064426285

인·허가 받고 착공 못한 아파트 '33만가구'

 

정부의 규제완화와 동결된 기준금리로 인해 전국 주택 매매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 중단으로 상승세는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상승은 정책모기지 공급과 매수세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전세 가격 또한 수요 증가로 상승했으나 브릿지론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재확산되고 있다. 분양수요 부진으로 인해 비아파트 개발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착공 대기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증가하는 공사비와 시공사 선정 어려움으로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 빌라 기피 심화에 비아파트 대책 마련 촉구

https://v.daum.net/v/20231107083959069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 빌라 기피 심화에 비아파트 대책 마련 촉구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자들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며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을 결성하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로 아파트에 집중되어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상황을 비판하고, 임대보증 상한제도 개선과 오피스텔 과세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 축소로 전세가 하락하고 역전세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 과세체계와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인정 정책에 대한 이의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건설 경기 악화, 물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7년여 만에 최다…낙찰률은 30% 아래로

https://v.daum.net/v/20231107102601339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7년여 만에 최다…낙찰률은 30% 아래로

지난달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인 238건을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4개월 만에 30% 아래로 하락했다. 고금리로 신규 경매 매물이 늘어나면서 유찰된 매물이 증가하고 적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62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낙찰률은 39.8%로 전달보다 4.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아파트 경매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낙찰률은 26.5%로 전달 대비 5.0%포인트 하락하여 4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고 이러한 현상은 고금리 여파로 신규 경매 매물이 늘어나고, 선호도가 낮은 단지들이 유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됬다. 한 편 인천의 낙찰률은 39.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낙찰률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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