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01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pic

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24년 01월 17일 브리핑 보기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https://v.daum.net/v/20240118050041702

한집에 몰려든 5대의 이삿짐차…중개사도 '전세사기' 한패였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최근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 중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주도·공모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개사가 허위 계약을 통해 거액의 보증금을 챙기고 사라진 사례, 등기부등본 위조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 대한 계약 시 다각도로 의심과 검증이 필요하며, 중개사 선택 시 여러 중개사를 만나보고 정보를 쌓고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센터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사의 소개나 대리계약 시 경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업 중개사무소 간판 사용 ‘무등록 중개’…전세 사기 가담했나?

https://v.daum.net/v/20240118062243603

폐업 중개사무소 간판 사용 ‘무등록 중개’…전세 사기 가담했나?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특별점검에서 429명(16%)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되었다. 위반행위는 총 483건으로, 주로 폐업한 중개사무소 간판을 사용해 무등록 중개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 조치를 진행 중이며, 중개사 선택 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모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어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및 조치를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집 부리는 베테랑 작업자들, 현장선 골칫거리" 토로 [돈앤톡]

https://v.daum.net/v/20240118071301281

"고집 부리는 베테랑 작업자들, 현장선 골칫거리" 토로 [돈앤톡]

건설 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베테랑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베테랑 작업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며 메뉴얼을 따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의 소통 어려움 등도 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안전교육과 소통 개선에 노력하고 있지만, 안전 의식의 부재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주들은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하지만, 여전히 안전 의식의 부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여보, 우리 아파트도 50층으로 올린대” 노원 하계장미도 초고층 재건축 [부동산360]

https://v.daum.net/v/20240118065135972

“여보, 우리 아파트도 50층으로 올린대” 노원 하계장미도 초고층 재건축 [부동산360]

노원구 하계동의 장미6단지 아파트가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장미6단지 아파트는 1989년에 지어진 34년차 아파트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준비위원회는 주민 설명회를 통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50층 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분담금 문제를 고려하여 일반3종인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노원구에서 두 번째로 50층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우성 아파트도 이미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이 미진하지만, 추진 준비위원회는 2032년까지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고 있다.

아파트 착공도 반토막… “이대론 2~3년 뒤 집값 급등”

https://v.daum.net/v/20240118030549242

아파트 착공도 반토막… “이대론 2~3년 뒤 집값 급등”

도심 지역의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급증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급증하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값이 상승했으나, 현재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착공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몇 년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은 코로나 대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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