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현실화 땐 '숨통'
https://v.daum.net/v/20240206050035518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안이 제시되어 수분양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국회 논의는 미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 중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실거주 의무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현실화될 경우, 수분양자들은 잔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울 강동구 등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며,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전국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약 72개, 4만8000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넘쳐나는데...경쟁률 98대1, 청약자 몰린 이곳?
https://v.daum.net/v/20240206050012470
지난해 전국적인 청약 부진 속에서 충청권이 선방했다. 수도권과 가까우며 산업단지가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청주는 충청권 청약시장을 견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충북과 대전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33.42대1, 28.15대1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 직주 근접성 등이 매수세를 이끌었다. 충청권의 서울 접근성 개선과 산업단지 포진이 투자 수요를 유도했다. 청주는 가격과 입지 경쟁력으로 청약 열기가 높다.
극한으로 치닫는 공사비 갈등… 해법 찾기 왜 어렵나[올앳부동산]
https://v.daum.net/v/20240206060005092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고공행진하는 건설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조합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다. 도급계약의 모호성과 물가변동, 금융비용 상승 등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제도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총액입찰제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갈등의 중심에 있으며, 건설사와 조합 간 정보 격차와 협상력 차이가 갈등을 심화시킨다.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전하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7개월 연속 상승…월세거래 비중도 증가
https://v.daum.net/v/20240206085440863
작년 6월부터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는 2022년 12월부터 5월까지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이루어진 변화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월세전환율은 전국적으로 0.41%포인트, 수도권에서 0.42%포인트, 지방에서 0.2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중은 61.4%로, 2년 전에 비해 약 10%포인트 증가했다. 전세사기와 금리 상승 등이 월세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눈 뜨면 또 터진 '전세사기'… 전세→월세 전환 늘어
https://v.daum.net/v/20240206045444383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비아파트는 전년 대비 월세 비중이 늘었고, 아파트는 감소했다.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월세 거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했다. 비아파트에서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로 월세 선호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월세 비중이 갱신계약 때보다 높았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월세 선호가 증가했다. 특히 비아파트의 월세 갱신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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