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효과"… 고금리 속 지난해 아파트 매매 12.9만건↑
https://v.daum.net/v/20240215050815651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대단지 주도로 약 13만 건 증가해 38만 7415건을 기록,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고금리 속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이 매수심리를 부활시키며 매매가 늘었다. 특히, 1500가구 이상 대단지의 거래량이 116.3%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양시장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선호 현상이 강조되며,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1.76대 1을 기록했다.
전세사기 HUG 채권액, 수도권에 '94%' 몰려
https://v.daum.net/v/20240215040513054
2022년 하반기 전국 전세사기 사건 지속 중,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2년 만에 7배 증가해 3조 5544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도 6.4배 늘어난 4조 2503억원이다. 수도권에서의 전세사기 비중이 94.3%에 이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HUG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동산 업계는 채권 회수율 유지 시 재정에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는 무서워"…월세 임대차 계약 급증
주택 매매시장 하락세 속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의 월세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월세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54.9%를 기록했으며,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6%포인트 증가한 65.6%에 달했다. 수도권에서도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 빈도가 높으며, 줄어든 비아파트 준공 물량도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는 금리 인하 시 전세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전세사기 우려 지역에서의 월세 비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 연휴 직후 청약시장 '썰렁'…무순위 공급에만 수백명 몰렸다
설 연휴 후 대구와 울산의 신규 아파트 1순위 청약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대구 '반고개역 푸르지오'는 239가구 모집에 8명만 청약했으며, 울산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도 특별·일반 공급에 적은 수의 청약자가 참여했다. 미분양 물량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무순위 청약 단지에는 수백명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미계약 물량 해소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구와 울산의 미분양 문제와 수도권 단지의 높은 관심이 주택 시장의 지역별 온도 차를 드러낸다.
"내가 살 거니까 전셋집 빼세요!" 거짓말 하는 집주인, 법정가면 불리해진다
https://v.daum.net/v/015MIR8tmz
전셋집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집주인의 거짓 실거주 통보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강화되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허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집주인이 실거주할 계획을 증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명도소송에서도 집주인의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집주인은 실거주를 위한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과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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