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공사비 갈등에 '가이드라인' 만든 정부…'강제성 필요' 목소리도
https://v.daum.net/v/20240219060034700
공사비 갈등에 '가이드라인' 만든 정부…'강제성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고금리, 자잿값 상승 등에 정비사업 현장 여러 곳에서 공사비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공사비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많아지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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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해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을 요구할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비 분쟁은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공공의 조정 전문가 파견 및 공사비 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조합의 건축 설계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거래절벽 탈출 신호?…지난달 서울 매매 2000건 돌파
거래절벽 탈출 신호?…지난달 서울 매매 2000건 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개월 만에 2000건대를 돌파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등의 정주 여건이 좋은 대단지가 거래량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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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3개월 만에 2000건대를 돌파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 양천구, 강동구 등의 대단지가 이끄는 거래량 증가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과 저금리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분석된다. 거래량 증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금리 인하 여파와 신규 분양 물량, 정부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지원 정책의 지속 여부와 금리, 대출 정책이 집값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https://v.daum.net/v/20240219050125914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축은 너무 비싸고 실수요와 투자를 잡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를 사고 싶었지만 최근 분담금이 너무 높아 감당이 안되네요. 결국 새집 수준에 편의시설도 좋은 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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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분양가가 치솟아 실수요자들이 준신축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수요와 투자를 겨냥한 재건축 단지의 분담금 상승으로 인해 준신축이 가격 경쟁력과 생활 편의성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21년~30년 이상 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준신축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축 대비 가격 부담과 재건축 단지의 사업 불확실성으로 준신축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축의 가격 부담과 구축의 불편함으로 준신축이 실수요자들에게 알맞은 선택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매매심리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세종·광주는 하강 지속
https://v.daum.net/v/20240218112310515
주택매매심리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세종·광주는 하강 지속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8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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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올해 1월 103.0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지수가 각각 상승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 충북, 전북에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광주와 세종에서는 지수가 하락해 하강 국면을 나타냈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3.1포인트 상승해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세입자 밀린 관리비 주인이 대신 내라니!…그래도 방 못뺀다고? [부동산360]
세입자 밀린 관리비 주인이 대신 내라니!…그래도 방 못뺀다고?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세입자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 B씨는 어느 날 소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대신 납부해달라’는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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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관리비 체납 문제로 인해 집주인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해 자신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입자에 대한 퇴거 요구를 고려하는 집주인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관리비 체납만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세입자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리비 체납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관리비 체납을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장기간 체납과 고의성 등 구체적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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