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집 팔리지도 않는데 차라리…" 집주인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https://v.daum.net/v/20240221080004473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증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세가 낮아짐에 따라 증여세 절약 효과를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50대 수증자가 가장 많았으며, 0~18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젊은 층 수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무업계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보유세 규제 강화 시기에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상황에 비해 증여 건수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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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셋집 10가구 중 3가구,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221083213123
국토연구원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세입자 중 약 28.8%가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세입자의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료와 기간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임대용 주택의 물리적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해 해외 주요국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의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세입자가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보호 조치를 강조했다.
"아파트 아니면 안사"…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비중 74% '역대 최고'
https://v.daum.net/v/20240221082331931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인 74.2%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비아파트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한 결과다.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거래 비중이 94.5%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아파트 거래량과 비중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사기와 환금성 문제로 비아파트 매매와 전세 수요가 감소했으며, 이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주택 매매거래 중 아파트가 74%…2006년 이후 최고 비중
2023년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인 74.2%를 기록했다. 특히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94.5%에 달하며, 서울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도 아파트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인한 비아파트 기피 현상과 아파트 가격 안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경우, 비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를,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증가해 양극화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폭발한 무주택자들 "尹, 노골적으로 집값 띄워…총선서 심판할 것"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무주택자들은 4월 총선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값 하락 방지를 위해 공시가 인하, 세금 감면, 대출 확대 등 집값 부양 조치를 취했다. 특히,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와 '아파트 매입임대' 정책 부활 등을 통해 주택투기를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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