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목할만한 부동산 뉴스 5꼭지를 브리핑해드립니다.
전세사기 317건 심의 '258건' 피해 인정…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1207060115024
전세사기 317건 심의 '258건' 피해 인정…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고 총 258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처리 결과 ▲가결 258건 ▲부결 15건 ▲적용 제외 31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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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7건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제15회 회의에서 258건을 가결했다. 처리 결과는 가결 258건, 부결 15건, 적용 제외 31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등이다. 적용 제외 31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하며, 부결 15건은 피해 인정 요건 부족으로 처리되었다. 이의신청은 29건이며, 16건이 추가 확인 후 재가결됐다. 누적 가결 건은 9367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746건이다.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시·도에 결정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전셋값 오름세 지속…“이참에 2~3억 빠진 급매물 노려볼까?”
https://v.daum.net/v/20231207094217476
전셋값 오름세 지속…“이참에 2~3억 빠진 급매물 노려볼까?”
뉴스1 아파트 매맷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전셋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세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거래 절벽에 호가를 낮추고 있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만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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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의 선택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으며, 서울은 27주 연속 상승세를 마치고 보합 전환했다. 그에 반해 전국 전세가는 19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가 좁혀지면서 급매물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은 절벽에 호가를 낮추며 급매를 시도하고, 세입자들도 내집 마련의 기회로 급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내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 신혼부부도 집 마련을 위한 전세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매매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https://v.daum.net/v/20231207073958263
역대급 거래절벽…“매매든 분양이든 싸야만 팔린다”
부동산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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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경기 침체,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로 인해 신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어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청약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견해차로 인해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분양가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동향은 주택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확실성과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기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https://v.daum.net/v/20231207110312137
부동산 침체기 외국인 집주인 늘었다
집값 하락 기조 속에 지난달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전달 대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 부동산 경기 침체 와중에도 외국인 집주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늘고 세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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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량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 및 불법 거래 행위가 증가하며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을 특정해 지정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세 보증보험 중단사태 없도록…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https://v.daum.net/v/20231206172454644
전세 보증보험 중단사태 없도록…HUG 자본확충법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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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며, 현재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HUG는 올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전세금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고, 자본금 감소로 전세 보증보험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는데 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내년 3월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며,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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